조재국 심평원 감사, 현지조사 관행 개선 검토 '약속'
추무진 의협회장 "배신감 느끼게 하지 말아 달라" 당부
지난 16일 심평원 상임감사에 임명된 조 감사는 28일 의협을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 임익강 보험이사 등과 환담을 나눴다.
조 감사는 먼저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의료인과 요양기관들의 기여가 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심평원 감사로서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 개선도 약속했다. 조 감사는 "현재 현지조사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사 직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조사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의료인과 요양기관의 불만을 좀 더 빠르게 수집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인은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아니라 고객이다. 부득불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의료인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고압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이중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회장은 특히 "일단 현지조사 대상에 오르면, 오래전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청구해 심사를 거쳐 지급된 급여비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관행이 의료계로 하여금 배신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급여 청구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한 번 지급된 급여비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련 심사기준 재검토, 급여·평가기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