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년도 걸쳐 폐지..."전공의 지원율 향상 미미해"
"응급의학과 특성 모르는, 예고 없는 졸속삭감" 비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삭감된 배경에 의문을 표하며, 수당지급이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만큼 수당의 유지 및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올해 수당이 4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예산 편성 당시 협의된 내용"이라며 "지난해 기피과들의 수당 폐지가 이미 이뤄졌다. 응급의학과 수당도 단계적 축소를 계획 중이다. 4개년도에 걸쳐 10만원씩 감축해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지급을 계속할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그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삭감된 수당 7억원이 중형헬기 구입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대전협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우연히 금액이 맞아떨어졌을 뿐 특정 부문의 예산을 다른 부문으로 돌리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용욱 대전협 정책이사(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는 응급의학과 근무 특성상 타 과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전 예고 및 대안 없이 7억원을 졸속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타 과는 보조수당을 투입해도 지원율이 답보상태였으나 응급의학과는 현재 거의 100%의 충원율을 보여 그 효과가 충분했다. 응급실의 중요성과 응급의학과 수련 및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른 대안 없이 수당삭감만 이뤄진다면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야 및 야간근무를 밥 먹듯이 한다는 특성,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온갖 변수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데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감안할 때 형평성 운운하며 수입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려는 것 자체가 기운 빠진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사전 논의나 예고, 대책 없이 7억원을 올해부터 삭감한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정 이사는 "2015년 말 타 과의 보조수당이 폐지될 때에는 그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다른 세목을 통한 보조가 이뤄졌다. 일부 과의 경우 수가 가산의 형태로 지원되는 형태로 그대로 유지됐다"라며 "반면 응급의학과 수당은 어떤 대책이나 보전수단의 강구 없이 하루아침에 삭감했다. 이 점에 크게 실망스럽다"라며 수당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공개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다른 기피과목은 보조수당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응급의학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응급의학 전공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보조수당 지급 효과인지 전공과목 선호도가 바뀌어서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당 폐지를 주장해왔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수가 2000년 62명에서 2005년 112명, 2010년 120명, 2015년 174명 등 크게 증가한 것은 맞으나, 이것이 반드시 수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기피과의 경우 지난해 3월 보조수당을 폐지, 현재로써는 응급의학과만 유일하게 보조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거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