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후보 공약 소개
이필수 회장 "회원 선택 위해 자료집 만들어...5월 9일 투표 적극 참여"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회원의 선택을 돕고자 각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자료로 만들었다"면서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가보건의료시스템 개편(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을 통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균형과 조화·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개편,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비급여의 급여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퇴출기전 등 사후통제 대폭 강화·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개편·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본인부담률 5%인하) ▲공공성 강화(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증대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사회적 투자 확대-보험자 직영병원 및 요양병원 확대, 공공역할에 대한 재정지원·취약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 확대·치매 국가책임제-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 현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지방 우선적 신설), 현 5%에 불과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소득중심으로의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사후정산제 도입으로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담배세 인상분의 보험재정 추가부담·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간 의뢰회송체계 강화-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에 제한을 주고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 의원급은 행위별수가,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중증병원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신규진입 제한 및 명예퇴직 제도 신설·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직역간 면허범위 및 면허체계 재정립) ▲건강보험 재정조달(사보험 이득 환수·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보건의료인력(공공보건 장학특례) 등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노인정액제 개선-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 상향 조정 15,000원→20,000원, 2만원 초과시 정률구간에 따라 부담 비율 차등·노인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강화-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 위험자 관리시스템 구축·예비급여제도 신설-고가의 검사와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 예비급여제도에 포함·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단계적 하향 조정-현재 20%→ 5%로 단계적 인하·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공공성 강화(치매등급기준 완화·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독감예방접종을 초중고생까지 확대·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선별제도 활용한 비급여의 급여화) ▲공공성 강화(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도입·치매 지원 정책)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수가 현실화-수가체계 개선 TF 구성하여 5~10년 중장기 계획 마련) ▲일차의료 강화(자율선택 단골의사 제도) ▲건강보험 재정조달(보험료 인상·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보건의료인력(공공인력센터 운영-일본의 자치의대 운영 방식 벤치마킹·지역별 과별 편차 조정-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전문과별, 도서벽지 등 지역별로 편차 조정·보건복지 분야 과학인재 육성-향후 5년 간 연구인력 4만명을 선발해 연구소와 지방대에 배치·국립대 교수와 정부 연구소 연구원 동등한 처우 보장·학/연간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권장·지방대학에 별도 부설연구기관 설치하여 지방산업 육성·지역산업 기술 연구 전문인력 배치 및 연구비 투입·인수공통 감염병, 복지용 로봇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설정,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 부담,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 부담, 약국의 경우, 기준금액 현행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설정, 약값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 부담, 1만 5,000원 초과시 총 값약의 20% 부담·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즉시 폐지, 시설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단계적 축소·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 단계적 완화(20%까지 인하)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 확대(1%→10%)-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부적절한 비급여 발생 발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검토·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 ▲공공성 강화(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대 고위험군 예방활동 강화-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및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연결하는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각 부처의 건강정책 통합,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모든 정부정책, 프로그램 등에 건강영양평가 실시-식수/대기 등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환경을 개선, 건강격차 해소·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의사, 정부, 시민의 참여 보장·지역건강위원회 설치-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정책수립 참여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율 80% 실현-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90% 상향,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 100% 보장·비급여제도 폐지-네거티브 방식 도입: 미용과 서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나 차지하는 비급여제도 폐지·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의료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소득 하위 15% 건강보험료 지원-150만명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려 저소득층 400만명까지 확대,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 지원·건강보험 대상자 확대-건보료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거주 시민으로 전환, 유학생과 미등록체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제·군 의료에 대한 지원강화-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강화(30일 →2년), 군 외상진료센터와 각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트라우마센터 설립, 후송에서 진료까지 군 의료체계 고급화) ▲공공성 강화(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에서는 보건지소를 강화해 주치의와 협력하는 체계 구축·공공의료복지허브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시군구 지역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로 의료복지허브 구축, 시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을 설치, 보건의료복지 벨트 마련·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실시-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을 관리·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증진학교 수준 도달 목표-발암 물질 없는 학교, 안전한 시설, 적절한 체육시간 보장, 야간학습 금지, 식수관리 등 학교환경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 도입·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유해물질/공정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 보장, 원청의 위험책임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 방지, 지역노동건강센터 및 직장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등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및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공공장기요양시설을 확충-동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서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 ▲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 보건의료인력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향상) ▲일차의료 강화(한국형 주치의제 시행-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주치의제도등·1차 의료는 주치의 중심으로, 2차 의료는 병원중심-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건강보험 재정조달(보험료 인상·건강증진기금 확충·담뱃세를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 5조 4천억 중에서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 8천억으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OECD 선진복지국가들이 실시하는 상병수당 도입-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등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