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피과 유지 위해 가산금 확대해야"
상대가치점수 현실화, 고난도 수술 수가 가산도

기피과 전공의 수급방안으로 마련된 흉부외과 및 외과의 가산금. 그러나 정부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등 다른 기피과들도 가산금을 요구하자, 아예 가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수가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흉부외과와 외과 가산금의 목표를 전공의 충족이 아닌, 기피과 유지 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흉부외과·외과 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수가가산제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 학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산금은 빈사상태인 흉부외과와 외과를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산금으로 전공의 충족률 하락 폭은 둔화됐지만 전공의 및 전문의 인력확충 효과는 크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수가가산제도 정책목표를 전공의 충원률에 한정하지 않고 기피과 유지 차원에서 전문의 처우개선, 전문의 고용 증대, 기피과목 활성화,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및 발전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가산제도의 지급대상과 수준 등의 재설정도 고려해야 하며, 가산금 사용처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정책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므로, 두 개과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인력 양성이 주 목적이라면 보험정책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자원과의 인력 정책과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흉부외과·외과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수가가산제도 대상을 수련기관 또는 병원급 이상으로 축소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연구진에 따르면 수가가산금 사용은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인건비 지원기관 38개소(90.5%), 간호사 인건비 지원기관 24개소(57.1%), 기타인력 인건비 지원 기관은 11개소(26.2%), 의국비 또는 운영비 지원기관은 25개소(59.5%)로 드러났다(중복응답).

외과의 경우 전문의 인건비 지원기관은 17개소(89.5%), 간호사 인건비 지원기관 5개소(26.3%), 기타인력 인건비 지원 기관은 11개소(57.9%), 의국비 또는 운영비 지원기관은 12개소(63.2%)로 조사됐다.

흉부외과·외과 전문의들은 수가가산금 제도로 인해 전공의 확보(66.2%)와 기피과인 흉부외과 및 외과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71.4%)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가가산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95.8%가 반대하고 있으며, 제도 폐지 후 수가상승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81.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연구진은 향후 개선방안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현실화 ▲수련기관, 고난이도 수술행위에 국한한 수가가산제도 운영 ▲가산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흉부외과·외과 인력양성을 위한 직접 지원 ▲가산제도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도 언급하며 이들을 복합적으로 병행적용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