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납부현황 공개..."병의원 5곳 중 2곳 미납"
"납부율 저조, 재원 부족 불 보듯"...법 개정 필요성 시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은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공개하고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5곳 중 2곳(40%)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산모·신생아·태아· 뇌성마비를 위한 보상금 재원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을 분담금 납부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 건수 및 보상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담금 적립 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은 3억 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된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됐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