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촉구..."의사가 천원짜리냐"
장관 후보자에게 보건의료정책·제도에 관한 질의서도 전달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와 회원 10여 명,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등은 7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임시 집무실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 대표는 "의사의 진단서 1만원, 진료기록부 사본 1000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천원짜리, 만원찌리로 보는 것이냐"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의사의 전문 의학지식의 값을 폄훼한 보건복지부를 전 의사의 목소리로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불가능한 일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으로 밀어 부치려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바라는가"라고 반문하고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복지전문가로 알려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겠다며 보건의료제도와 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통해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 인정 여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관한 의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재원 마련 대책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한의약 건강보험에서 제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약가산정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관해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들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