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대처' 질타..."지금이라도 모든 방법 동원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27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대응을 주문했으나 법안 발의부터 통과 때까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번 고시 발표까지 6개월 이상 동안 전혀 대응이 없었다. (집행부의 대응은) 고시가 이미 나온 이후의 뒷북 대처"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와 실제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는 변명은 집행부 스스로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무 이사는 물론 회장과 상근부회장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꾸준히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접촉하고 물밑 협상을 계속해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는 주무 이사의 역할, 관련 이사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는 상근부회장과 회장의 역할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수준으로 복지부와 합의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운영위는 "근본적인 재논의가 아닌, 얼마간의 인상을 받고 합의한다면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할 것"이라며 "제증명서 수수료 사안은 몇 푼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자존심과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또 다른 비급여의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가 그런 식의 타협으로 마무리한다면, 타협내용에 대해 대의원과 회원의 총체적인 의견을 물어 판단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 사안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