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의사 방문진료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사 왕진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의원 "국내에서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될 뿐더러, 의사도 수가 차이가 없어 굳이 병원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집에 머무는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