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서 "가혹한 불이익 없을 것" 약속
민간보험사 얻을 반사이익 실태조사도 추진 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박능후 장관은 "가혹하게 단가를 낮춰 의료계에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급여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적정수가 보전에 대한 의료계 요구와 의료질 하향평준화 예측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료계 우려처럼 급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추진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개발된다. 정부가 신의료기술을 막을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신의료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것이 필수적이며 비용절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 경우 역시 급여로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 주된 역할을 맡기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정비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확실시했다.
지금까지 20% 지원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보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단호한 추진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건보 국고지원이 20% 선을 지키도록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를 봤다. 건보법 개정을 통해 사후정산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안"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장성강화로 인한 민간보험사들의 반사이익도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간보험사가 얻을 반사이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을 준비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의 궁극적 목적은 건보 하나로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일부는 민간보험이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이익을 본다면 적정 수준에서 잘라야 한다"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겠다"라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원격의료 관련 사업도 전면 수정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정부는 원격의료인 K메디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25개 사업에 예산 7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라며 "국회는 이 예산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예산이 마련되기도 전에 5년치 임대차 계약을 먼저 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잘못된 예산 편성은 살펴보고 수정하겠다"라며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주로 거론되며 보장성강화는 핵심에서 비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