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 반영
의료 포함 복지예산 정부 예산 1/3 첫 돌파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에는 ▲치매 국가책임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신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및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신규 설치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신규 지원 예산 등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예산 64조 2416억원을 포함한 총 146조원의 복지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429조원으로 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3을 처음으로 넘었다.
주요 보건의료 예산 중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및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252개소 2135억),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36억) 예산이 편성됐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32개소)·주야간보호시설(37개소) 확충 및 시설 증·개축(86개소), 개보수(37개소)를 통한 치매 관리 강화 예산 역시 포함됐다.
아울러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개발(98억원)을 위한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및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우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 신규 설치(13→17개소) 및 분만산부인과 2개소 신설(16→18개소)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6개소, 신규), 중앙ㆍ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 확대(1억→11억원) 예산도 올해에 비해 증액됐다.
모바일 헬스케어, 정신보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2.6% 인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35→70개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40→45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130명), 자살실태조사 신규 반영(2억)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인상(178억→357억)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법정 국고 지원액(예산, 건강기금)을 증액(4289억)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이목을 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미세먼지, 독감, 결핵 등 선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확대(325만명, 354억원, 신규), 및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4.6%) 예산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개소)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우선 대응예산(14억→28억원)산,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건강피해 감시체계 강화(1억원),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건강영향평가 실시(2억원) 예산, 지역사회건강조사(10억원), 검진조사 및 심층조사(8억원), 퇴원손상심층조사(6억원) 등 맞춤형 지역보건 관리 강화 예산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한의약 산업 육성 ▲정밀의료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개발)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 ▲의료기기기술개발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예산 등도 확대 또는 신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