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재부에 '야간 전담간호사 수당' 신설 등 요청
재직 중인 간호사의 장기근속에 초점, 야간근무 개선 강조
사실상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는 처우 개선 등으로 간호사 이탈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 신설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30일 병원간호사회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간호대 정원 확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근무환경 개선이 따라가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현장 비판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11월 발표할 간호인력 수급난 대책에는 '활동간호사의 이직 및 퇴직방지'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간호인력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신규 공급 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활동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보조 및 대체인력 활용으로 업무부담 경감이다.
이 중 신규 확대에만 집중해온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임상현장 변화를 통해 활동간호사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신설해 유휴 간호사의 임상참여를 독려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변 사무관은 "활동간호사는 면허 보유자의 50%라고 하나, 임상현장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합하면 70%에 달한다. 대졸 여성 취업률이 62%인 것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취업률이 특별히 낮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그러나 비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이 왜 그렇게 높은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재직 중인 간호사의 장기근속에 포커스를 맞춰 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경력단절의 이유로는 처우 및 보수 문제와 업무강도의 문제로 나뉠 것"이라며 강한 업무강도의 핵심에 있는 3교대나 야간근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외에 기재부 예산까지 끌어와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을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변 사무관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 어렵다고 하나 데이는 쉽다. 나이트가 문제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니 일상이 어렵다"라며 "야간근무 처우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시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신설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의료계 예산은 건보 재정으로만 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간호사 문제는 특정 직역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