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의협 이사, 상한액 2만원 인상 의미 부여
"의료기관 민원 크게 줄 것...의료계 노력에 감사"
서 이사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이 최종 확정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역대 의협 집행부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 이사는 "지난 17년간 역대 의협 집행부들과 지역의사회 인사들이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제도 개선이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진료가 65세 이상 국민에게 1500원 짜라 싸구려 진료라는 인식이 박혀 있던 상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싸구려 진료 인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정액 상한액 초과 진료로 본인부담금이 늘어 쏟아지던 민원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노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고생하신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및 수가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이사는 "시범사업 계획에 의원급 간 의뢰·회송사업 계획이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급에서 진료하기 힘든 복합질환자 등 다른 의원급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환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회송과 의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