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7만 6000병상 확대에 병원들 '인력부족' 한숨
건보공단 "후향적 인센티브도 검토...선순환 유도할 것"

오는 11월경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병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나 '인력수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을 목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추진한다. 현재 2만 4000개 병상에서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년간 7만 60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및 수가정책 등이 계속된 문제로 지적돼온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참여 병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은 19일 오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간담회를 열고 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개 공공병원과 25개 민간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병원이 대다수였다. 특히 간호보조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며 "서비스 이용 환자 중에는 고령 환자가 많아 수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만큼 이에 따른 간호보조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시설 개선비 및 참여지원금 확대 요구도 나왔다. 현재 건보공단은 공공병원에 최대 1억원, 민간병원에는 5000만원의 시설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력 확보만큼이나 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았다. 국가에서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라며 "서비스 확대가 잘 이뤄진 병원에는 지원금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처럼 일괄 지급하는 방안 대신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했다.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병문안을 통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참여 병상이 적은 중소병원일수록 방문객 통제가 어렵다. 병원 측에서 병문안 금지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병문안 문화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으로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적정성을 평가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 설계와 함께 지역별·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대다수다. 인력과 설비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마땅한 방안이 없어 수가 보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향후 차등적인 지원금 신설과 인센티브 등으로 병원 투자와 서비스 확대간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