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적용...최고 병상수가 '4만 2140원'
복지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보다 업무 과중해"
정부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를 시행 1년 만에 대폭 인상한 것인데, 인상 이유는 입원전문전담의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지난 15일부터 평균 40%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준용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정했는데, 1년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보다 과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32개 병원을 대상으로 1년 기간을 정해 입원전문전담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총 32곳의 시범사업 기관에서 병원별로 1~2개 병동(45~90병상)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동으로 정한 뒤, 병동별로 4~5명의 전담의를 배치해, 전문의들이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즉 전공의 등이 아닌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투약·처치·안전관리·정보제동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수가는 유사한 모형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차용해,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했다. 수가 수준은 인력 규모에 따라 1만 500원~2만 9940원이었는데, 이번 수가 인상으로 4만 2140까지 올랐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간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시범사업은 진행 중이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연속근무 36시간 이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