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 증가→이직률 상승...간호사 수 부족 "착시현상에 불과"
종합적 인력관리정책 수립 촉구...복지부 "11월말 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수급 관련 추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력 추계 전망이 간호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주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간호사 인력수급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배치되는 전망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장소인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전국에서 올라온 간호사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메웠다. 만석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좌석 사이 통로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이 청중이 몰렸으며, 심지어 토론회장 밖 복도에도 3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자리를 깔고 외부 모니터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렇게 토론회장 안팎에 운집한 1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생들은 박 교수의 주장에 환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간호사가 2020년 11만 명, 2030년 15만 8554명이 부족해 향후에도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 1353명, 2030년 32만 665명, 2040년 41만 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할 경우를 예상해 나온 추계로, OECD 국가 평균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기준에 다소 미흡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인 65.9%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9.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의 질 또는 성과의 제고와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는 줄여나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 역시 OECD 국가 평균의 3.5배 많다"면서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의료기관 수는 2.45배, 병상 수는 2.37배, 환자 평균 재원일 수는 2.2배 많다.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2000년 5.49명에서 2014년 7명으로 14년간 29.6%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38명에서 2.29명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증가속도보다 3.75배 빠르다.
정부의 간호인력 관리정책 부재로 간호사 노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 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으로 경력 간호사의 이직률 증가라는 연쇄반응이 나타나, 마치 절대적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진 외국처럼 간호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 부회장은 이외에도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 이직률·사직률 감소를 통한 숙련 간호사 확보 ▲지나치게 높은 간호보조인력 비중의 재조정 ▲양질의 실습교육을 위한 간호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계의 간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유휴 인력 활용 활성화 요구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간호계가 지적한 재원일 수와 병상 수 증가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숙련된 간호사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료계의 적정 수가에 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논의 과정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수가 반영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간호사의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근로 환경 개선책 역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수가와 별도로 정부 예산 지원, 야간근무 전담간호사 근무일 수 제한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간호인력에 대해 지불되는 수가 또는 지원금이 간호사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해, 운집한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임신순번제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공의특별법과 같은 간호인력 권익 증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계는 현재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간호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금보다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박소영 교수의 간호인력 추계 전망에 대해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간호사 면허자는 약 35만 6134명이며, 전체 활동 간호사는 21만 5308명으로 면허자의 60.5%인 것으로 돼 있지만, 활동 현황에서 사망자, 해외 이주자 등 활동이 불가능한 인원 약 2만 2928명이 포함돼 가용 자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인력 관리 등 정책 방향 마련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급 추계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2020년 11만명, 2030년 15만 80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해당 추계는 간호사 근무일 수를 주당 5.1일로, 1인당 환자 수는 2012년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법정 공휴일과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환자 수 등 해당 추계에서 축소된 요소들을 현실화하고, 향후 근로시간 축소 등 노동 정책 방향과 환자 안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 사항을 반영할 경우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가 제시한 신규 인력 공급보다 현재 면허자의 활동 비율 증가, 즉 유휴 인력 활성화 대안은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인력 투입방안으로 간호사 신규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인력 배출 시기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학년 입학 정원 증원 이외에 단기 내에 인력이 배출되는 편입학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