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감 논평..."근본 개선 계기 돼야"
벌금 인상·의료질 지원금 감축·수련환경평가 감점 등 제안
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병원 측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전공의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발표에 이어, 26일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수련기관 중 하나인 전북대병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전북대병원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발표'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공의 폭행 사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와 전북대병원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북대 전공의 폭행 사건을 발표하고, 전공의 폭행 문제를 포함해 많게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지속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다시 한번 전공의의 폭행과 수련환경 문제를 제기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전공의 폭력문제에 있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안으로 제기한 벌금 인상, 의료향상분담금 감축, 수련환경 평가 점수 감점, 수련기관 내 폭력 발생에 따른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고 지적하고 "평균 근무시간이 법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등 살인적인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교육 당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