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비롯해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아코르-앰버서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 병원 어디로 가나' 주제 패널토의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선택진료제 폐지·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이 줄어들면서 대형병원으로 유인기전이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와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 그리고 상급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상급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중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노 국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협의해 연말까지 안을 제시하고, 내년 6월 중에 시행에 들어가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은 일차의료부터 먼저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노 국장은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달체계협의체에서 논의해 만성질환은 일차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거점병원이 지역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까지 385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선별급여·비급여 분류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국장은 "3850개 비급여 행위·치료재료·약제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단계적 급여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환자의 요구와 빈도에 맞춰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용·성형·교정 등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비급여는 제외키로 했다"고 밝힌 노 국장은 "도수치료 중에서도 일반적인 도수치료는 급여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실행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수정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학적 비급여 의료행위의 급여화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이영성 원장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화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의학적 필요라는 전제 조건"이라며 "의학적 근거 레벨을 정하기 위한 기준은 의료현장의 데이터"라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홍인 국장은 "건보 누적 적립금 21조 원, 정부 지원 8조 원, 5년 동안 보험료 2% 인상분 16조 원 정도로 보장성 강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임대·금융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인 재정 수입이 있다. 국고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재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 역시 "자연증가분이 보험료 인상분의 약 2배에 달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임대·금융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재원 조달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있다. 재원 조달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정치적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관행가격은 원가 기반수가에 비해 가격이 1.5배 이상 높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12조 원에 달하는 비급여 관행가격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를 2/3 정도로 낮추되 나머지 1/3(4조 원)을 낮은 수가를 올리는 데 쓸 수 있다"며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은 "병원이 급여에서 적자를 보고, 비급여에서 손실을 보상해 왔다"면서 "비급여가 선별급여나 예비급여로 들어오게 되면 낮은 원가 보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병원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방청석에서 패널토론을 지켜본 이종훈 경희의료원 적정진료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까지 의료공급자와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통을 통해 믿음을 줘야 한다"고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