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결정..."피해·처리 과정 문제점 집중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전공의 인원보장제도 수립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전공의 폭행 피해는 물론 처리 과정 문제점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 조사를 전공의에 대한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침해구제 제2 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시행을 결정했다.
문제의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특히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 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11명의 전공의가 한 교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병원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
지난 8월 부산대병원 노조 측이 파악한 피해 사례를 보면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으로 수차례 다수에게 가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