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에 비해 평가자 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 개선
자료 사전공개 등 R&D 선정·평가 제도 대폭 변화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9일 KAMC가 주최한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R&D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R&D 예산으로 553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의 총 R&D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R&D 예산의 86%는 보건의료 R&D에 투자되며 생명과학 10%, 뇌과학 1% 순으로 집행된다.
양성일 국장은 올 연말 발표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R&D 5개년 계획'의 기존과 다른 대표적인 변화로 R&D 선정-평가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그간 평가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5개년 계획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며 "연구자가 참여하는 토론평가제를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평가전문성을 높이는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그간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자료를 사전공개하고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의견을 구체화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한 성과교류회도 도입한다.
평가제도 자체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 과제 규모와 무관하게 표준화된 연구서식이 작은 규모, 단독과제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다. 또한 일률적인 연차 평가가 규모와 연구기간을 고려한 모니터링을 대체된다.
이날 양성일 국장은 R&D 선정-평가제도 개선뿐 아니라 큰 틀의 보건의료 R&D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R&D 5개년 계획은 ▲국가적 고비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R&D 투자 확대 ▲건강불평등 해소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R&D ▲첨단 미래의료 선도기반 강화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지원 등 4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양성일 국장은 "고령화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건강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국민체감형 공공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