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의사 245명 조사...여성 전공의 45.5% "성희롱 경험"
병원 내 폭력 담당 기구 "없다" 69.0%...있어도 작동 안해

의료인 간 성폭력 직접 경험 16.3%…폭력은 66.1%
조사결과 의료인 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간 직접 성폭력(성희롱·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였으며, 성폭력 경험자 가운데 여성(60%)이 남성(40%)보다 많았고, 20∼30대이면서 봉직의·전공의가 많았다. 또 내과계열(63%)이 외과계열(20%)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폭력(폭행·폭언)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66.1%였는데, 남성(78%)이 여성(22%)보다 훨씬 많았고, 30대(55%)가 40대(27%)보다 폭력 경험이 2배 많았다.

또 폭력(폭행·폭언)은 내과계열(47.5%)이 외과계열(39.5%)보다 높았는데, 이는 내과계열에서의 언어폭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경기지역·영남지역(평균 25%)이 호남지역·충청지역(평균 14%)보다 폭력 경험 비율이 1.5배 정도 높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7년 9월 발표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전국 전공의 1768명 대상)에서도 전공의들은 성적·언어적·신체적 위해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이 2015년(전국 전공의 1793명 대상) 25.5%에서 2017년 29.7%로 증가했고, 특히 여성 전공의는 45.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남성 전공의 17.7%), 21.1%가 성추행을 당한 경험(남성 전공의 6.8%)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공의 10명 중 7명(71.2%)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20.3%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전공의만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의협신문>이 전국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만 폭력이 병원 내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실태조사와 <의협신문>이 조사한 신체폭행(20.4%) 응답률이 거의 같게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병원 내에서 많은 의사, 그중에서도 전공의들이 신체폭행에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뒷받침 했다.

 

폭력 가해자 절대권력 '교수' 44.7%…신체폭행 20.4%
내과와 외과계열 특성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달랐다. 언어폭력과 성폭력은 내과계열이, 신체폭행은 수술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외과계열이 높게 나타난 것.

의료인 간 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는 언어폭력(45%)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행(20.4%)·성희롱(7.8%)·성추행(3.3%) 순을 보였다.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 가운데 남성(80%)이 여성(20%)보다 높았고, 전공의(17%)보다 봉직의(33%)가 더 많아 전공의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갔다. 이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봉직의들의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원계열(11%)·외과계열(39%) 보다 내과계열(48%)의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신체폭행도 남성(87%)이 여성(13%)보다 훨씬 높았고, 내과계열(34%) 보다 외과계열(54%)이 높았다. 성희롱은 여성(65.4%)이 남성(34.6%)보다 많았고, 내과계열(61.5%)이 외과계열(23.1%)보다 훨씬 높았다. 성추행은 여성(63.6%)이 남성(36.4%)보다 많았고, 이 역시 내과계열이 높았다.

폭력(폭력·성폭력)의 가해자는 병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교수(44.7%), 그리고 전공의 윗년차(44.7%)가 전임의(2.4%)·동료 전공의(2.4%)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랫년차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폭력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4.7%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사람들은 언어폭력(75.7%)을 가장 많이 했고, 신체폭행(21.6%)이 2위를 차지했다. 성희롱과 성추행을 직접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과 비교했을 때와 차이도 보였다.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45%였던 것에 반해 언어폭력을 직접 했다고 답한 사람이75.7%를 보였기 때문이다.

 

폭력 문제 다루는 기구 운영 병원 10곳 중 3곳만…있어도 작동 안해
병원 내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폭력 문제를 다루는 (전담)기구가 있는 곳은 병원 10곳 당 3곳밖에 되지 않았다. 또 폭력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있다'는 응답은 34.7%였으며, '없다'는 응답이 65.3% 였다.
'폭력(폭행·폭언)을 다루는 기구가 있다'는 응답은 31%였고, '없다'는 응답이 69%를 보였다.

폭력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있어도 '제대로 작옹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6.4%에 불과해 많은 병원들이 전담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승진 등 불이익 우려돼 신고 안해…폭력 신고율 2.7%
과거에는 폭력을 경험해도 쉬쉬하거나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고를 직접 하는 비율은 2.7%를 보여 앞으로 더 높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폭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소(34.3%)하거나, 병원 내 신고센터에 신고(20%)를 하겠다는 응답이 54.3%로 절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18%였고, '선배·후배 등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도 17.1%였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10.6% 였다.

직접 폭력을 경험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7.3%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승진 등 불이익(수련·왕따·보복·2차 피해)이 염려되어서'(42.5%)가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31.3%)도 2위를 기록했다.

'신고를 해도 기구가 공정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18.1%)·'외부에 알려질 때 근무하는 병원의 명예가 실추될까 걱정되어서'(3.8%)·'상급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서'(0.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병원 내 신고센터와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내과계열(59.5%)이 외과계열(26.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30∼40대가 82.1%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이 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도 5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의과대학 시절 인권·윤리·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밖에 되지 않아 의과대학 학생,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은 54.3%,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은 41.6%로 나타났다. 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밖에 최근 3년 간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41.2%에 불과했다. 나머지 58.8%는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해 병원이 가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계가 요구됐다.

이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폭력 가해자(교수)가 징계가 끝나고 다시 병원(의과대학)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병원을 떠나거나 해당 병원에 남아 있어도 2차 보복(협박·왕따 등)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의 권력=폭력'…폭력의사 방출·명단공개 등 처벌 강화 요구 높아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수련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전통이라는 이유도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가해자 및 해당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4.1%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동료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3.3%로 나타났다.

반면, 수련교육을 위해 폭력이 필요하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29%를 보여 수련교육의 개선과 전통이 되어버린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과계열에서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응답(52.8%)이 높았고, 외과계열(32.4%)·지원계열(9.3%)·기초 및 일반의(5.6%) 순을 보였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폭력 의사 처벌 강화'(31.4%)가 가장 높았고, '의협윤리위원회에서 폭력 의사 징계 강화 및 명단 공개'(29.4%)·'폭력이 발생한 해당 병원의 관리 및 감독 미흡에 대한 처벌 강화'(18%)·폭력 의사 해당 병원에서 방출'(17.6%)순을 보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피멍드는 전공의들에게 그마나 위안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전북대병원의 경우 해당 과가 전공의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수련병원의 의무와 함께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에서는 전문가평가 시 폭력과 관련된 항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금까지 쉬쉬하고, 참고 넘어가던 폭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제재 및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