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건보재정 신생아중환자실 투입 촉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는 책임자 처벌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1일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해당 병원과 의료진들은 거듭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당장 의료진 자신의 건강과 안전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오직 희생과 노력만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덕분에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등 장비·병상 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아 전문 인력의 지원율은 낮고 이직률이 높아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회는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원내 감염이라 해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투입해야 하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