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적정수가 보상 및 전담인력 확보 목소리 높아
'중앙외상위원회' 설치·운영 제안 및 '중환자실 등급화' 필요성도 제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보상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과 장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눈물겨울 정도다.
이들은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록 병원의 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제역할을 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한외상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적절한 수가 보상, 전담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지난해 북한병사 귀순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중증외상시스템과 관련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는 중증외상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외상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결정과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수가가 낮아 전담인력(의사·간호사)이 부족한데, 정부는 오히려 한해에 50억원 정도의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비전임교원이고, 전담전문의 인력을 제대로 채운 권역외상센터는 전무한 실정인데다 간호인력 역시 다른 부서에 비해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이직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처럼 중앙외상위원회를 구성해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증외상기금을 확보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점도 언급됐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은 "인구 10만명당 ICU 입실 횟수는 70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중환자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2014년 시행된 중환자실 질평가에서도 222개 종합병원 중 178곳(80.2%)은 전담전문의가 전혀 없었고, 9곳(4.1%)에서만 전일 전담전문의가 존재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1명의 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10에서 160개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정책의 변화로 과거보다는 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 부회장은 "1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수는 의료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우리 나라 중환자실에서는 1명의 간호사가 너무나 많은 수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간호사가 중환자실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수가 보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실은 병원의 특성상, 동일한 병원에서도 주로 입실하는 환자의 특성상 인력과 시설 구조가 달라야 한다"며 "중환자실 역할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 구조를 정해 그에 따른 수가가 정해진다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 부회장은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엉터리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중증외상·응급실·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미만의 보상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7.6%, 성인·소아중환자실 46.3%, 신생아중환자실 43.5% 정도만 수가가 보상되고 있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도 더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수가 보상으로 적자구조를 벗어나 충분한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의에서도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했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학회차원에서는 수가 적정성에 대해 정부와 계속 상의하고 있고,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등급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준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외상센터의 경우 시설과 장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인력만이라도 제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건국의대 예방의학)도 "치매국가책임제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책임제'(가칭) 등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