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의료계 협력' 압박..."상생위해 동참해야" 촉구
"문케어·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계 요구 반영, 왜 반대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계, 그리고 정부가 한목소리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성토하고, 문케어 추진 동참을 촉구했다.
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정책제안이 대부분 포함된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의료계의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역시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데,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의료체계 개혁인 문케어 추진이 의료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무조건적 반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가 '환자 보장성 강화'였던 만큼, 문케어 추진 협의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의료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연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나 의협 국민건강보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문케어 관련 공개질의를 던졌다.
조 전문위원은 "의료계가 건보 보장률 70% 달성은 무리여서 사회적 용인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시기상조 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케어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보건의료 5대 핵심정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선 당시 의협이 제안했던 내용을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의협 측의 답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외래환자 위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의협이 제안 내용을 그대로 담은 개선안을 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 수가 등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문케어에 대해 이제 와서 건보재정 파탄, 의료체계 붕괴, 국민 피해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스스로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환자단체도 문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지금처럼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라고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는 "의료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한다. 밥그릇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적정 수가 보상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문케어 추진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 수가의 개념은 모호하다. 적정 수가는 단기간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선 적정 수가 인상 후 문케어 추진'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지금처럼 마음대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수가 인상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가입자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의협은 문케어 추진 논의에 참여하고, 보다 현실적인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심스럽게 의료계 반대에 대한 서운함을 표하면서, 국민과 의료계 상생을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자고 요청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및 비급여관리팀장은 먼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수가 인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기계나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은 의사와 보조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가치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케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자는 선의에 기반해 설계됐는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로 실무적 준비에 차질을 빚고, 추진 일정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라며 "문케어 추진이 올바른 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개혁의 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의료계도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거대한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과 의료계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변화"라면서 "과감하고 합리적인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의료계 등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계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반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외과계 개원의사회 등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의협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과 거의 같다.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은 의료계, 특히 개원가는 망하게 두자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를 고통에 빠뜨리려는 것인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