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코 구조 복잡, 진찰 특수성 인정해줘야
이비인후과의사회 "별도 수가, 진찰료 인상"
이비인후과 진료에 필수적인 비강 세척 등에 대한 별도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비인후과에서 다루는 귀·코 등은 구조가 복잡해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병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비강세척, 귀지 제거, 코·목 드레싱 등은 모두 기본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타 과들과는 달리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등 복잡한 공강구조에 대한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간호 인력도 필수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하지만 기구의 구입, 소독 등에 대한 비용과 간호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 다른 과와 똑같은 진찰료가 책정돼 있다"면서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진 진찰료를 재진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초진과 재진의 현재 진찰료 차등(30%)을 강화해 최소한 50~100% 이상 초진 진찰료를 재진 진찰료 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재진은 초진에 비해 진료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의사 업무량도 두배 이상 많다.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은 4배 정도 초진 진찰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으로 분류된 종별 가산 제도를 개선해 적어도 진찰료 만큼은 의원급이 병원급과 같거나 더 높은 가산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 관리 수당의 필요성도 밝혔다. 송 회장은 "2016년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메르스 사태, 해마다 많은 감염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인플루엔자 감염 때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두어 감염의 조기 진압 및 확산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 1, 2차 상대가치 개정과 최근 수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분야는 원가에 최대한 가깝게 조정됐으나,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된 기본 진찰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기본 진찰료가 급여 진료비의 81.8%를 차지하는 이비인후과 1차의료기관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는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기본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되는 1차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