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전공의협의회, 강압 수사 중단 촉구 시위 벌여
"아기 살리고 싶어 선택한 길인데 범죄자 취급받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강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경찰청 앞에서 벌였다.
고대전공의협의회 김태신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11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검경 수사 중단하라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가 범죄자다 △강압수사 중단하라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검경 수사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킷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김태신 회장은 "신생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호자들이 고소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의료진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소청과 4년 차 전공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연루된 전공의와 동기"라며 "소청과는 밤낮없이 아기를 살리고 싶어 선택한 길이다. 신생아 사망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은 아기가 잘못되면 고통스런 트라우마를 겪는다. 싸늘한 아기를 만지면 마음이 무너진다"면서 "신생아가 죽으면 부모는 의료진을 범죄자로 보고 있다. 범죄자로까지 몰리면서 누가 신생아를 돌보려 하겠나"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담당 주치의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당일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면서 현장을 훼손시켰다. 그 때문에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사제와 신생아 사망과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간호사 컨설팅업체의 회신, 보건복지부의 공문 두 가지만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건의 자문은 전문 의학회나 외국 유수 학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감염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책임은 없다'는 공문만 경찰에 보내면 끝나는 사건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 나와 전공의들을 격려하고 직접 피킷 시위에 참여한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주치의와 전공의를 만났는데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했다. 신호도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갈 정도였다"며 "회원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검경의 몰아가기 식 수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사건사고를 매번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기에, 의료사고가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큰 비극을 야기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 마녀사냥을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의 프레임에 의해 항상 의사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잠재적 범죄자의 오명을 벗고,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