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혈세 낭비 책임 정부가 져야"
정부가 한방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인 데 대해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한방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첩약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한약 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12일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데,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더해지면 건강보험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 전혀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이후에도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결과물이 없어, 한방 정책은 '세금 먹는 하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재 투여는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성급한 한약 급여화에 앞서 한약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 함께 비용 대비 효과성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의 급여화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혈세 낭비 등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