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 정책 질의결과 공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질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한특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일원화 ▲의과 영역 침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 ▲정책방향 및 의협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을 질의했다.

개별적으로 듣기 좋은 강력한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답변에 대한 책임성과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그렇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흠 후보의 대한방 정책에 대한 정리들로 질문들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 글로벌 스탠다드
각 나라마다 민족의학이 있지만, 검증되고, 발전된 현대의학이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장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해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고 의한 간에 과격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묶여진 실타래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2.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 일원화.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의료 일원화의 요구가 절반 이상에 가깝고, 또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의 3가지 요소인 ▲교육일원화 ▲의한 협진 ▲면허 일원화 중 면허일원화는 절대 반대이며 한의대 폐지를 기본으로 교육일원화를 하고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인 약 1/3을 의대 정원으로 통합 흡수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신설의대·공공의대 요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한 협진은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반대 입장이며, 단 한의대 폐지를 확정하여 로드맵을 만들 때 의대 내에서 한의교육을 위한 의한 상급종함병원에서 한정적으로 협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의과에서 검증된 부분만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한의대가 존속하는 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한의사 의료인 배제, 한의약정책과 폐지등 구호성 정책에 힘을 분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의대 폐지에 올인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3. 공격형 한특위로 개편 및 투쟁위원회 산하로 변경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특히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위원회로 그 동안 넥시아 검증을 위한 연구 추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한의사 혈액 검사 사용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 정정요청, 대 한방 고소 고발 당사자 지원, 대 한방 정책자료 수집 활용 등 위원회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협의 공세적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한 대응 부족,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논란에서의 역할 부재, 전임 한의협회장의 초음파 시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부족 등 투쟁력과 행동력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 동안 기울인 노력과 회원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만들어낸 성과에 아쉬움이 많기에  현재의 한특위를 공격형으로 대대적으로 보완 개편하지 않으면 대 한방 의료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점점 사려져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수흠 선대본부는 당선 후 상설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근직 투쟁부회장을 중심으로 의료악법과 대 한방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한특위도 현재의 정책 부문이 아닌 투쟁 부문으로 강화 시키기 위하여 신설될 투쟁위원회 산하로 편입하여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협과 한특위의 위상을 높이고 '이기는 싸움'이라는 목표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4. 새로운 한특위의 역할.
투쟁위원회 산하에서 한특위도 이제는 상근직 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 제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관 업무 및 투쟁에서 한특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강력한 의협 투쟁위와 함께 목표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문제만 주고 답은 의협 내의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일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현재 고생하신 한특위 위원중 그러면 더 이상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특위도 변해야 합니다. 오직 한방 타도에 목숨을 거는 분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행동하는 분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임수흠 선대본부의 기본입장입니다.

5. 임수흠 회장 사퇴
이렇게 요구만하고 회장이 당선되면 방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흠 후보는 회장 당선 후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사선·CT를 한의사가 진단하고 치료에 이용할 수있게 허락한다면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