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로 인한 손실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대원칙 서로 확인
7개 학회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병협은 병협대로 의견 개진키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7개 학회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 7개 학회는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학회가 급여기준 등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급여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관련학회(대한신경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오후 7시 서울시 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 회의'를 열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MRI 급여화에 대해 정부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문학회(7개 학회)의 의견을 의협에서 조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 ▲수가에 대한 부분과 관련 의료현장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기준 이외의 비급여 존치와 관련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키로 약속한다는 3가지 큰 원칙에 합의했다.
3가지 원칙 합의에 대해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번 회의에서 3가지 큰 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7개 학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 창구를 단일화 한 데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보험급여 기준 이외의 비급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즉, 비급여 존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의협 등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의협·학회·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자리였다"고 밝힌 정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학적 필수항목에 대한 MRI 급여화에 대해 보건복지부·의협·학회가 같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7개 학회가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 확답했다"며 "각 학회의 의견을 (가칭)'뇌혈관 MRI 대응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여기에서 논의한 결과물을 보건복지부도 존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도 "오늘 회의는 브레인스토밍 성격이 강하다"면서 "어떤 의제를 갖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손 과장은 "의협이 오늘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종별·진료과목별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학회 및 의협이 급여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논의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병협이 창구 단일화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급여기준을 다듬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오늘 회의에 7개 학회가 참여했고, 의협에서 창구를 단일화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존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회의 형식으로 갈지, 협의체 성격으로 갈지 결정하고, 의견을 모을때까지 회의는 병협을 포함해 지속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바라는 급여의 정도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바라는 급여의 정도가 있을 것"이라며 "의협이 바라는 비급여의 존치 범위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급여의 범위에 대한 간격을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7개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뇌혈관 MRI 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병협은 병협대로 MRI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오는 7월 3일로 예정돼 있는 2차 회의에서 의견차이를 어디까지 좁힐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