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등 의협 임원, 5일 낮 12시 청와대 앞 긴급 집회
범 정부 차원 긴급종합대책 마련 촉구…안전 진료실 구축 호소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정부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별 대처를 보여달라"는 함성이 청와대를 직접 향했다.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여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20여 명이 모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낮 12시 불볕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에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근절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망치로 위협하거나,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는 것도 모자라 철로 된 트레이로 의사의 후두부를 가격하기까지 이르렀다"며 "13만 의사 회원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 "진료실과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회·경찰·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 등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안전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몰래 의사 뒤에서 철로 된 트레이로 후두부를 가격하고, 방화에 이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의사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냐"며 "의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긴급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실제로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많다"며 "안전한 진료실 구축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강대식 의협 부회장도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폭행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 구미에서 주취자로부터 전공의가 폭행을 당해 동맥파열이 생겼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을 폭행으로부터 지켜줘야 의사가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결국 환자도 안전하다"며 "그 누구도 의료현장에서 의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최근 1개월 동안 의료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침묵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기존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에 지속해서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주취자 의사 폭행은 가중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인 의협 임원들은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가운데서도 ▲의료기관 폭행 발생 환자 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 대책 마련하라 ▲의료기관 폭행 사범 관용 없이 처벌하라 ▲폭행 사범 처벌법령 엄격하게 개정하라 ▲재발 방지 막기 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라 ▲폭행 사범 자동수사 발생 즉시 수사하라 ▲의료기관 폭행 사범 건보자격 박탈하라 ▲폭행 없는 의료환경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7월 초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이 청원 기간 내내 최다 추천 목록의 자리를 지키며 8월 2일 24시 최종 14만 7885명 동의로 마감됐다.
7월 한 달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4차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고 분노했다.
국민청원 마감과는 별개로 의협은 후진국형 폭력사례가 더는 의료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인 대상 폭력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며, 연일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과 협력해 대응매뉴얼, 전담콜센터 등 추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기준 개선 요청, 전국 병원장들과 비상대책회의 열어 응급실 의료인 폭력문제를 공동 대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