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연구소, 문케어 지원 연구일정 밝혀...핵심 '건보재정 절감'
MRI·초음파 비급여 실태,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도 곧 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빠르면 올 연말에 예비급여 항목, 항목별 가격, 재평가 방안에 관한 자체 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31일 마무리할 예정인 '예비급여 항목·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연구 결과를 평가·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일환, 즉 문재인 케어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정설희 연구조정실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심사평가연구소가 진행 중인 연구사업과 향후 연구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정설희 실장은 '예비급여 항목·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연구에 관해 "현재의 선별급여 항목 특성 검토, 예비급여 항목 분류, 가격 결정 및 재평가 방안 마련, 예비급여 모니터링 후 재평가 시 사용량과 연계한 가격 조정 방법 마련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라며 "연구 결과를 향후 예비급여 항목별 급여 전환, 상대가치점수 수정, 상한금액 재평가 실행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MRI·초음파 검사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28일과 30일 각각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 결과도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의 큰 패러다임 변화라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다. 향후 건강보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안착과 부작용 최소화 길로 가도록 관련 연구들을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실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허 소장은 "건보 심사평가 관련 연구에 실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을 찾아 적용할 것"이라며 "연구에 살았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관련 연구 이외에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 중심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 관련 연구는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 방안, 고령 인구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등 주제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 중심 관련 주제는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량-내성 연계 분석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