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 달해"
"제도 설계 다시하고, 공적 목적 대책 강구해야" 촉구
문재인 케어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이 너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설계와 함께 공적인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돌아갈 반사이익이 상당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반사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6만건을 분석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 폐지)으로만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초음파·MRI 급여화) 추진 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률을 6.15% 가량 낮췄다. 하지만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