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3개년·5개년·7개년 계획 내놔라!
"수가 최소 2배 외과 일부 분야는 10배까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을 수가 정상화를 위한 첫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 발표된 의협 측 아젠다라 주목받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한국의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의협과 정부는 1단계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정상 수가를 도출한다. 2단계로 정부는 합의된 정상 수가를 달성하기 위한 가칭 '수가 정상화 3개년·5개년·7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3단계는 발표된 계획에 따른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한다.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정도로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완성이 아니라 수가 정상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진입 단계하고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저수가체계와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의료계가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의 적정 수가 관련 논의는 3개월 정도 안에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OECD 평균 수가를 예로 들며 "한국의 의료수가는 최소 평균 2배 이상 올라야 하며 외과계를 비롯해 일부 분야는 최대 10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60∼65% 정도 될 것으로도 추산했다. "정부와 대규모 원가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적정 원가를 도출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초재진료 통합안에 대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과 ▲초진료와 재진료를 일괄 인상하는 안 ▲초진료를 3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안 등을 제시했다. 처방료 부활과 합쳐 대략 재정이 2조∼3조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됐다. 처방료가 외래관리료에 포함됐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라 일부 처방료 수가를 외래관리료로 얹고 처방료 항목 자체를 삭제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진찰료에서 처방료를 삭제한 데 반해 약국조제료는 살려둬 의사와 약사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협이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 등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꺼내 놓으면서 협상의 한쪽 편인 정부의 반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