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고·노력 스스로 부정,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상충된 주장"
"국가가 합리적 초·재진 진찰료로 일차의료기관의 운영 보장해야"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최근 최대집 회장의 '초·재진 통합 추진' 의지에 대해 시작도 해서는 안 되는 가치 없는 논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6일 "초·재진 통합 논의는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상충되는 주장"이라며 통합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발간한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는 현행 진찰료 중 초진에 소요되는 시간·자원이 재진보다 더 많다는 점과 이를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2012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초진 진찰료의 낮은 수준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재진 구분이 돼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초진 진찰료 수준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의원 기준)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의협은 낮은 초진 진찰료 문제를 포함한 수가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초·재진료 통합'을 통한 보상을 언급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개최된 '서울시의사회원과의 대화'에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계획으로 "초진료 수준으로 초·재진료를 통합하면 한 해 약 1조 7000억 원의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고사 위기에 내몰린 일차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 해결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득 명분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초진을 하기 위해 병력 청취와 여러 진단적 이학검사, 전문적 검사의 결정 등 재진보다 2배 이상의 진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진에 들어가는 노력이 재진보다 엄연히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초·재진료 통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으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발상"이라며 "재진료를 초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2016년 12월 9일에 제2차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진찰료 체제개편에 따른 소요재정의 증가가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이어 원가 분석을 포함한 3차 상대가치 개편작업의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주로 진찰료 개편을 목표로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총 의료비는 약 16조원이고 이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조원에 달한다.
의사회는 "50%에 해당하는 진찰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할 때, 투입되는 인력, 소요 장비와 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 분석에서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합하는 것은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송병호 회장은 "진찰료가 이미 통합돼 있다면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통합을 거론한다는 것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의 수고와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진찰료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으로 초진 진찰료가 선진국처럼 현실화돼야 한다"며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공히 인상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