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도의사회 사무처장 회의 "일선 회원 위한 실무 지원 만전"
지역의사회 예산·인력 부족 걸림돌...의료폐기물 대란 공동 대응
눈 앞에 다가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사무처가 팔을 걷기로 했다.
1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제4차 시도의사회 사무처장 회의에서는 지역 의료현장에서 혼란없이 의협 회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타율적인 법률이나 행정적인 제재 대상이 아닌 전문가단체에서 정한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균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는 자율규제를 확립하고, 장차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시도의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역 사무처의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의협은 1월 9일 상이이사회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을 단장을 맡았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의협 상임이사진·중앙윤리위·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가 참여하고 있다.
정성균 총무이사는 "추진단 협의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전문가평가단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의사회의 역할과 사무처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공모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마감 결과, 37개 지역에서 1155곳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27개 지역 870곳 의원을 선정했다.
2차 공모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 가운데 1차에 선정된 27개 지역을 제외한 6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차 공모에서 누락된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서 상 누락 항목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연계 계획 등을 보완해 신청하면 된다.
시도사무처장회의에 참석한 이홍선 사무총장은 "지난해 5만 120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약 7만 8800명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면허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의료윤리·의료법령·의약품 부작용 사례·장애인 건강권·노인 및 아동 학대·자살 예방 등) 이수 의무화에 대비해 3월 초에 온라인 면허신고자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 사무처장들은 "지역의사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수가 2명인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회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규제 행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가 화제가 됐다.
김영대 경남도의사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업체가 처리 물량을 줄이면서 의료폐기물 수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의료폐기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중간처리업체에서 늘어나는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회·환경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예견되는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