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통해 정책제안
"병·의원 의료인 안전보상 없어...별도 대책 마련 필요"
진료실 폭행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지불보상 기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을 강화하되, 관련 수가가 전무한 병원과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내놨다.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는 5일자 '보건복지 ISSUE & FOCUS'에 실렸다.
강 연구위원은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등을 재조명하고 "모든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상기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의료인을 교육하고 이 부분에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자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강 연구위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인 안전에 관한 보상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환자와의 소통 개선과 관련한 보상체계가 전무한 병원과 의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균적 접근에서, 진료 시간의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가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 연구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료의 투입 시간별 차등 수가 적용과 같은 방향에서 진료 시간의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만성질환 관리료'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가칭)외래 지속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