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의료정책, 의료수가 정상화가 해답"

백진현 전북의사회장 "문케어 속도 조절 실패, 건보재정 파탄" 성토
김주형 대의원회 의장 "보건의료정책 일괄타결" 촉구...투쟁 결의문 채택

2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의사회 제46차 정기 대의원 총회. ⓒ의협신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고사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3월 28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제46차 전북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작심한 듯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백 회장은 현 의료환경을 의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재'라는 단어로 규정했다. 백 회장은 ▲안전 진료환경 부재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 부재 ▲의학과 한의학 일원화 의지 부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강행과 속도 조절 실패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 ▲보건의료 전방에 대한 발전계획 부재 등을 "엉망진창인 의료환경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 ⓒ의협신문 —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3월 28일 전북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닥친 상황을 보면 정책의 문제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성토하며 우리의 깊은 성찰과 간결을 호소하는 무거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백 회장은 "예전 정치권에서 '육골참단(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이라는 사자성어가 회자된 적이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 살을 내어 주고, 상대의 뼈를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의 손해를 무릅쓰고 의료계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백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오는 4월 4일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의협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의사 투쟁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투쟁의 대열에 합류해 달라. 두려움을 떨치고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에 진정한 의료 정책과 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저수가 문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면허제도 개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서 비롯된 의료일원화, 커뮤니티 케어 등의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면서 "부디 이제라도 이런 모든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한 테이블에 올려 일괄 타결하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대정부 투쟁에 관한 의협의 상황과 각오, 그리고 회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먼저 "외국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입에서는 의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OECD 평균도 안 되는 건강보험 재정, 초 저수가 현실을 극복하고자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의협 집행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 개최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서 확인한 회원들의 투쟁 의지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 통해 난제 해결을 위해 10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설명한 방 상근부회장은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 전환을 선언하고,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2만 2000여 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를 보였다. 의료정상화 투쟁 공감이 91%, 동참 의사가 76%에 달했다. 강력한 투쟁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을 맡아 의쟁투 중심의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단결이다. 더 명확히 하면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재정, 진료 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지원, 일차의료 정상화 등으로 강력한 투쟁으로 성공시키고자 한다"며 전북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 전북의사회 제4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대정부 투쟁에 관한 의협의 상황과 각오, 그리고 회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의협신문

전북의사회 대의원회는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투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의쟁투에 힘을 실었다.

결의문에는 ▲일차의료 몰락 대책 마련 ▲수가 정상화 이행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폭행 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금지 즉각 시행 ▲왜곡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전면 중지 ▲저출산 대책과 필수 의료과 지원 대책 마련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날 정총에서는 4억 1076만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정책 시행 ▲의사 사회 정치적 역량 강화 ▲의협 회장 선출 후 최소 1년 탄핵 제한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