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만 교수 등 '건강보장 분야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제안
"일차의료 활성화 법·제도 도입, 예방서비스 급여화 등 필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예방서비스 급여화 등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고숙자 연구위원·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연구팀은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짧은 기간 내에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확장했음에도,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충분치 않으며,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매우 높고, 서비스제공 체계에 있어서도 일차의료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적잖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이 미비해 서비스의 연속성이 낮으며,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적절한 일차의료체계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가 취약해, 일차의료에서 조절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예방·포괄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제언이다.
연구팀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예방·포괄적 진료·진료의 연속성이 중요해지므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예방서비스 급여화 등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 연구팀은 "예방·건강증진·급성기 치료·재활·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비용을 절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효과적으로 건강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는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급여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현재 비교적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급여를 인구 고령화와 질병 부담의 변화에 맞춰 예방·건강증진·재활·호스피스·완화서비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질환의 조기발견·건강관리·질환의 악화와 합병증 발생 예방·높은 삼의 질과 죽음의 질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