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의원(경증)·병원(중증) 진료 강제화"
남인순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로 가속화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보상을 인하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대형병원 환자쏠림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대형병원 환자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하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의 진료비 수익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의원에서 진료하도록 강제화하는 등 과감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병원이 손해를 보도록 해 자연스럽게 경증환자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공립대학병원 외래환자 집중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 중이다. 조만간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