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보건의료 직역 갈등, 국민에도 손해...정부가 나서야"
박능후 장관 "두고 볼 일 아니지만 쉽지 않아...더 노력하겠다"
의사-한의사, 의사-약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늘 느끼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한의사, 의사-약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를 대표적인 직역간 갈등사항을 꼽았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 직역 간 갈등해소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의원은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국회·직능단체·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 TF를 구성해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갈등을 늘 느끼고 바라보고 있다. 두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직역 갈등별 전담 TF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박 장관은 "(직역 관계자들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면 해결될 듯 하다가 단체 대표로 얘기하면 다른 말을 해서 난감하다"며 "그간 여러 직역간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했고, 합의가 거의 다 됐다 싶다가도 마지막에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타에는 "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