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4곳 시행…대전협 "수련환경 왜곡" 지적
동일 계정, 병원 곳곳서 동시다발적 처방…'의료법 위반' 양산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시행 중인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 차단 시스템, 일명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EMR 셧다운제가 수련환경을 왜곡하고, 의료법 위반을 양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가 근무시간 외에 EMR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수련병원이 EMR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MR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9월 2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가 공동 개최한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EMR 셧다운제 도입으로 전산 기록상 전공의법이 준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처 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끝내지 못한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EMR 접속기록 확인 결과, 동일한 계정으로 병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해 처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박은혜 대전협 수련이사는 "담당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끝난 경우, 당직 전공의가 해당 업무를 이어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직 전공의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협이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EMR 셧다운제를 시행 또는 올해 시행 예정인 곳은 34곳으로, 80%를 웃돈다.

박 수련이사는 "EMR 셧다운제는 전자의무기록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의무기록상의 의사와 실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달라 의료행위 주체가 불분명하고,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밝힌 박 수련이사는 "전자기록상 거짓으로 기록한 전공의 근무시간은 수련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명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전공의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나 당직 수당 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전공의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점차 EMR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지키는 전공의법으로 인해 결국 제2의, 제3의 전공의 과로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수련환경 왜곡은 물론 의료법 위반까지 조장하는 EMR 셧다운제는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EMR 셧다운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