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초·재진료 산정 개선 현실화 주목..13일
박홍준 단장 "협의 안 되면 결국 거리로 나설 수밖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3일 1차 의정 협상을 개최해 수가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초·재진료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받을 전망이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안과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최근 양측이 의정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13개월 만에 만난 의협과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의정 협상을 재개해 의정 협상 운영방안과 논의 아젠다를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25일 의정 협상을 열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했지만 3개월여가 지난 올 2월 복지부는 두 가지 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의협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협상 중단 이후 7개월여 냉각기를 보낸 양측은 지난 9월 11일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비공식적인 사전 협상 끝에 13일 1차 의정 협상을 개최했다.
이날 협상에 들어가기 전 박홍준 의협 의정협상단장은 "양질의 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초·재진 체계 개선은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모아 합의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라며 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의료계는 찬 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설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회장과 복지부 차관이 의정협의체 재개 합의 이후 의협과 여러 번 사전 실무협의를 비공식적으로 열었다"며 "오늘 다시 출발한 의정협의체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하는 자리이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박홍준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성종호 정책이사·연준흠 보험이사·김대하 홍보이사가 의협 측 대표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정부 측 대표로 함께했다.
2차 의정협의 일정은 추가로 잡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