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사업 적용 정규수가안 공개...건정심 논의 개시
상주 수준·병상대비 의사 수 따라 차등...내년 2월 적용 목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운영 절차를 거쳐야 수가를 받을 수 있던 시범사업과 달리, 입원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수가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환자를 돌보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둘 경우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
해당 시범사업에는 2019년 10월 현재 총 36개 기관, 175명의 전문의, 2863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입원전담의 운영이 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 안전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했다.
시범사업 참여 병동 환자들의 만족도가 비참여 기관에 비해 2∼3배 가량 높았고, 병원관련 위해는 대조군과 비교해 16.3%가 감소했으며, 전공의 수련교육과 간호사 업무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가 모형과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가 3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한 본사업 수가안은 대략 이렇다.
수가 행태를 입원전담전문의의 병동별 상주수준에 따라 ▲24시간 상주(진료료 A, 전담의 5인) ▲매일 주간 상주(진료료 B, 전담의 3인) ▲평일 주간 상주(진료료 C, 전담의 2인)로 구분하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숫자에 따라 지급 수가를 증감해 나간다는게 골자다.
수가 수준은 △진료료 A 7만 4840원∼4만 4900원 △진료료 B 4만 1250원∼2만 4750원 △진료료 C 2만 6860원∼1만 6120원 정도로, 환자 본인부담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는 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런 수가안을 적용했을 때, 입원전담전문의 적용병상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13억원,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났을 때 426억원∼636억원의 추가 보험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 공급자단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지방병원의 구인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입원전담의 질 담보 방안 등을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제기된 입장을 포함해 추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수가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1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본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