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보건복지부 신임 보험약제과장 인터뷰
"약가 지출구조 가장 큰 숙제...많이 듣고 고민하겠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약가 지출구조(개선)에 관한 문제는 제게 떨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각종 약가제도 현안에 대한 입장과 신임 약제과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양 과장은 지난달 6일 곽명섭 전임 과장의 뒤를 이어 각종 약가제도 개선작업을 이끌어 갈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발탁됐다. 의약품 지불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라, 그를 바라보는 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당장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와 제네릭 약가 차등제,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변경, 위험분담제(RSA) 확대 등이 그의 어깨에 달린 과제로, 양 과장은 "약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되, 환자와 제약계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한 양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일차의료개선팀장, 스마트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 기획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약제과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사무관이 배석했다.
Q. 15일 건정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이 보고됐다.앞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 도입이 예고됐는데, 콜린을 원포인트로 정한 이유가 있나?
=(앙윤석)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까지 진행됐다. 이미 재평가를 하겠다고 약속됐던 사안이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세팅하게 될 것이다. 제약계에서 (정부 정책의) 임의성이나 자의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경호) 시범사업을 위해 몇 개 성분을 들여다보고 리스트화했고, 시급한 콜린알포세레이트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시범평가와 본평가를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Q. 제약계 등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문제제기는 없었나.
=(양윤석) 제약바이오협회 쪽에서 의견을 줬다. 재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었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었다.
Q.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식약처가 현재 허가기준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안다. 이번 등재약 재평가는 식약처와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건가.
=(최경호) 식약처 허가평가와 복지부의 등재평가는 다르다. 과거 네거티브시스템에서는 허가되면 대부분 등재되는 구조였는데, 포지티브시스템에서는 급여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본다. 이런 틀 안에서 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이런 재평가는 가격 측면에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Q. 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 축소나 퇴출까지 가능한 것인가
=(양윤석)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Q. 건정심 보고 내용을 보면 이번 재평가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 및 희귀질환 약제에 사용한다고 돼 있다. 전임 보험약제과장 시절에 거론된 중증질환약품비 계정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 진행됐나?
=(최경호)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건 우리 제도의 우려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 굳이 급여가 필요없는 약제가 있다면 거기서 절감한 재정을 중증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어쨌든 재평가를 통해 약품비가 절감된다면 전체 약품비 내에서 더 필요한 중증질환 쪽 급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더 투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검토는 계속 진행중이다. 사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다른 현안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재평가 부분도 똑같은 모양새로 예정된 것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Q. 신임 보험약제과장으로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양윤석) 우선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들이 많은 데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람(주무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등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계획이고, 면역항암제 문제도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많이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