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전화 상담, 비대면-원격진료 빌미로 악용돼서는 안 돼" 반발
政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조치, 원격진료 제도화 고려 안해" 해명
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처방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원격진료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제도화로의 변질을 우려하며, 회원들에 전화상담·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의 전화상담·처방 중단 권고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며, 현재까지 그에 맞게 잘 기능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화상담·처방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의료이용, 특히 기저질환자와 노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5월 10일 현재 전국에서 26만건 가량의 전화진료가 이뤄져 어느 정도 이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이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감염병 대응이라는 필요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전화상담·처방은)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발생건수의 33% 이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고, 42% 이상은 동네의원에서 이뤄졌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전화상담·처방이 환자 의료접근성 확보와 안전한 의료이용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원격진료 제도화를 위한 밑작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당장 전화상담·처방을 종료할 수는 없겠으나, 원격진료 제도화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원격의료라는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가을철에 지금보다 더 큰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되고 개선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