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4%, 병협 1.6%, 치협 1.5% 등 제안받고 수가협상 결렬 선언
약국 3.3%, 한방 2.9%로 계약 체결...공단 "국민 부담 최소화 협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재정운영위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의원급)와 대한병원협회(병원급),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계)가 줄줄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약국과 한방, 조산원 등은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은 코로나19 손실 수가인상률에 반영을 기대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의 피해 보상보다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위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 밴드 약 9416억원로 산출됐다.
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4%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제안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역시 1.6%의 수가인상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협도 1.5%의 수가인상률 제안을 뿌리쳤다.
반면 약국은 3.3%, 한방은 2.9%의 수가인상률에 사인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