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강력 규탄…"분노 들끓어 오른다"
"의협 비롯 모든 조직 총동원 끝까지 싸워나갈 것"
"수가협상 결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2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의료계에만 유독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 최소한의 생존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행태에 회원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협상 결렬을 규탄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잇따른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낮은 수가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국민 부담을 핑계로 번번이 의료계의 양보를 요구했다"며 "또다시 의료수가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의료 기관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의료인에게 더 큰 희생과 생존권마저 내던질 것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는 인식이다.
경남의사회는 "제대로 협상할 의지 없이 일방적인 의료수가를 강요할 바에는 건보공단과 건정심은 수가협상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제멋대로 수가를 정하겠다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감춰진 의료수가 협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평가 척도인 의료수가를 오직 정치적인 목적과 국민 눈치 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의 우려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고, 건강보험공단과 건정심을 향해 들끓어 오르는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지금이라도 합리적 의료수가 결정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좌고우면으로 생길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며, 의협을 비롯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