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 협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수가에 대한 최종 수치를 제안한 후, 더 이상 협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가 협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에도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에게 생존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적정한 수가는 코로나19 극복의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수가협상시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도 문제가 많았다. 적어도 협상이라면 상대가 진실 되게 내민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단과 의료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건보공단이 존재하는 것은 의료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가협상시 공단이 보여준 태도는 의료계의 자존심을 훼손함을 떠나 공분을 일으켰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과의 기약 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에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방식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광주광역시 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깊은 실망감 및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말로만 ‘덕분에’ 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즉각 개선하지 않는다면 6100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사회원은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6월 3일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