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에 쓰자"
수가·보험료 결정할 건정심 소위 17일 첫 회의 개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7일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고 국고지원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정심 소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이날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으며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병원급 등의 수가를 1~2차례 회의 끝에 결정지을 예정이라 의협 측을 대표해 참석한 방상혁 부회장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건정심 소위는 의료기관 수가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결론낼 계획이다.
방 부회장은 이날 "의료진과 의료기관뿐 아니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험료를 올리기보다 국고 지원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분에 투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보험료를 올리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한 정부 지원금 100조원의 일부만이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한다면 의료진 의 헌신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증진하는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사투에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차 의료진은 선별진료소와 같은 최소한의 스크리닝도 없는 상태에서 감염을 각오하고 나섰다"며 "올해 수가에 이런 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료진이 감염을 각오하고 팬더믹 상황에 나서겠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와 헌신에 대한 평가가 이번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의료진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보고 제2의 펜더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건정심 소위는 17일 첫 회의 이후 한 두 차례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의원급, 병원급 수가 인상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