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발표…"예비의사·젊은의사 단체행동 밥그릇 챙기기 아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귀 기울려 달라" 간곡히 부탁…땜질식 정책 수립 강력 비판
의사를 양성하는 모든 기관의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일 '의대생 수업 거부 및 집단휴진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반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추가 의과대학 신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땜질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며 실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기에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아픈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며 그 누구보다도 아픈 환자를 사랑하는 천성을 지닌 의사들의 진정한 목소리, 특히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진솔한 의사표시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의 건강한 보건의료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 발표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절함을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공백을 막고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그 근본에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단순한 논리로 단체행동을 보지 않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의대정원 확대보다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보건의료 발전계획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적인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에 바탕을 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정책이 수립됐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책들은 일부 학자들의 의견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 많은 토론을 통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줄여가야 한다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 서남의대 폐교 사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실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인 환자쏠림 현상으로 이어진 부분도 언급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실패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다시는 준비 안 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전 국민의 에너지 소모 및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의대정원 확대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의료계와 논의도 없이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지 않기에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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