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4대악 정책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 문서화' 촉구
의사파업 원인 조목조목 지적...'관치의료체제' 개선도 요구
의료계 내 실질적인 의료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2월 결성된 '미래한국의사회'가 전공의·의대생·전임의 등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는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에 4대악 정책 원점 재논의를 문서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도외시한 관치의료 체제의 근본적 개선도 요구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정당한 정책 비판과 파업 결정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강의실에서 의학교육을 받던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거리고 나왔으며, 의대교수들은 가운을 벗고 피켓을 들었다.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일어났다"며 의료대란의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사회가 꼽은 의료대란 원인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정치적 요구에 따른 공공의대 설립 ▲검증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위기 상황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육성 ▲의료인의 공공재 취급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갈팡질팡 보건 의료정책 등이다.
의사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땜질식, 선 시행 후 보완식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강행해온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문서로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이간질하며 갈라치기 전술로 의사파업 피해 신고센터 등을 만들어 환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장하고 있다. 반 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의료계 억압을 지속하는 것이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란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